<탄원서 함께해요> 스태츠칩팩코리아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 촉구 : 반올림 활동 알림

반올림

2026-06-09

스태츠칩팩코리아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 촉구 탄원서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관련

스태츠칩팩코리아 청년노동자 간독성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으로 입사 1년 2개월 만에 ‘독성 간 질환’이 발병한 청년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장 건강해야 할 20대의 나이에 목숨을 위협받고 간이식까지 해야 했던 청년 김 군과 부모님의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AI 열풍에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역대 최고라는데, 아프고 병들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통한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며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만 영업비밀과 생산성이 우선되는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도 모른 채 일만 합니다. 김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시로 취급 화학제품이 바뀌었지만 그 유해성은 알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학교도 그 누구도 반도체 현장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산업재해 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할 수 없는 책임이 이렇게 기업과 정부에게 있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김 군이 매일 사용한 세정실에서 아세톤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심하게 났고, 약품에 담근 손의 얇은 비닐장갑이 찢어져서 손에 아세톤이 젖은 일도 많았습니다. 회사는 얇은 비닐장갑과 얇은 종이마스크만 지급한 반면 그곳의 관리자는 방독마스크를 썼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차 근로복지공단은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실한 조사로 인한 책임은 공단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는 피해자의 사연을 처음으로 알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연정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김 군이 세정실에서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써서 세정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기자를 고소한 것입니다. 정말 적반하장격인 고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자, 회사는 고소를 슬그머니 취소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오는지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연대인들은 아픈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의 증인이 되어줄 동료를 찾기 위해 회사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번 선전전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보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세톤이 취급되고 있다’, ‘안전사고에 회사가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있다’, ‘세정실 냄새가 매우 심했다’는 내용의 제보 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화학물질은 사용한 적이 없고 물만 썼다고 하며 은폐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는 피해자 개인 탓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핑계 대고, 평범한 음주습관을 핑계로 댑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아세톤과 화학물질 노출의 진실을 다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청년 김 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