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3.12.04 반올림 뉴스레터

반올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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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023-12-04
연말 인사를 드려야할 12월이 왔습니다. 11월 한창의 활동을 아직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11월 20일 반올림 16주년 인사도 못드렸는데 말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소식 전하겠습니다. 
[취재요청 및 입장] 역학조사 장기화 관련, 산재보상보험법 공청회(12월 5일 환노위) - 산재국가책임 ‘선보장’ 도입을 촉구하며

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에 대해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회 공청회가 12월 5일 열립니다.
- 공청회 일시,장소 : 12. 5. 화. 오후2시, 국회 환노위 회의장(본관 622호)

공청회에서 논의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915, 발의연월일 2023. 9. 27.)

△ 재해조사 기간 법정화 및 지연 시 산업재해 우선 보장

△ 노동자 입증 어려움 고려한 규범적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제시

△ 산재 미인지로 인한 신청 장벽 해소 위해 의료인 신고제도 도입

 반올림은 그동안 반도체 전자산업 업무상질병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로서 이번 국회 공청회가 올바르게 논의되어 신속하게 개정법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음을 국회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프레임 전쟁 ③] ‘산재 카르텔’ 의혹에 가려진 진실

좁은 직업병 인정범위, 긴 산재처리 기간 못 견디고 죽어가는 노동자


삼성전자 직업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 등을 신속하게 산재 판정할 수 있도록 산재추정의 원칙이 시행됐지만, 문턱은 높았다.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오롯이 감당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아닌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가진 사각지대다.
산재 그리고 이야기 <산재한 산재, 산재>
여기저기 누구에게나 관련된 일

이종란 이강산활동가가자원활동가와 함께 김용균재단에서 준비한 산재 이야기 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삼성 질병 피해당사자이신 박원희님(삼성반도체, 전신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처음나서진 자리지만 본인 경험을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국제연대] 
11월 20일- 26일까지 반올림 권영은, 이강산, 이상수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전자산업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를 조사하고 입법 노력을 하는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나.

전자산업이 있는 곳이면 직업병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며,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촉구한 반올림 활동을 소개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삼성의 환경,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소개하였습니다.  따로 관련 발표내용과 사진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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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 속 연대] 세미나가 열리는 대만 국립도서관 근처에서 26일(일) 프리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집화가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전날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공감 어필 희망법 반올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단체 연명도 했어요.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가 대표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정기념관 입구 자유 광장 앞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집회, 행진 했습니다. 

타보이(타이완산업재해피해자연합) 니엔윤이 안내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반올림은 [생명안전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0,017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도 12월 5일까지 지역 민주당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서명 전달, 항의 면담, 피켓 시위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황상기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오미자를 설탕에 재어 묵혔다. 고생하는 반올림 상임 활동가들과 나눠먹으라고 푸짐히 보내주셨더랬다. 조만간 사무실 근처에 갈 때 들고 가려고 오늘 네 병 분량을 걸렀다. 색도 맛도 곱다.

-공유정옥 페북-

황상기 댓글 : 이미자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시고 오미자 선생님은 고운색을 가지신 분이라서 감미롭고 새꼽 달콥한 맛을주는 맛의여왕 선생님 이십니다
[반올림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반올림은 500여분의 소중한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명의 활동가가 활동을 이어가기엔 늘 부족합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반올림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1월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신 진인태, 김연정, 조영미, 이광진, 이태윤, 손우목 님 감사드립니다. 활동을 잘 알려달라는 의미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올림 티셔츠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hanmail.net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602호 
후원 : 국민은행 043901-04-2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