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 긴급 집회>
1.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삼성특혜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 법사위원장은 공동행동의 간곡한 면담 요청마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국회 여야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토론도 생략한 채로 재벌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강행처리 하려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반도체특별법 안에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삼성 등 재벌에게 무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음.
▲ 재벌에게 각종 세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의 문제(복지, 돌봄 등 예산 부족)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
▲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시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용수 공급, 전기공급의 문제,
▲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는 송전탑 건설 문제(지역 대책위 투쟁이 계속되는 중),
▲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청소년 교육권, 건강권 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특별법 강행처리를 하려 합니다.
긴급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 긴급 집회> *일시: 2025. 11. 25. (화) 저녁7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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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재벌에게 무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음.
▲ 재벌에게 각종 세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의 문제(복지, 돌봄 등 예산 부족)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
▲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시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용수 공급, 전기공급의 문제,
▲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는 송전탑 건설 문제(지역 대책위 투쟁이 계속되는 중),
▲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청소년 교육권, 건강권 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특별법 강행처리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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