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3.10.16 반올림 뉴스레터

반올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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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023-10-16  
[기자회견]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111명의 억울한 죽음!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절망의 숫자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역학조사 장기화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지금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에 반올림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보장하는 선보장 제도를 촉구합니다. ▲ 또한 좁은 판단기준으로 부당한 불승인 판정이 남발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시한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을 산재법(37조)에 분명히 명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산재은폐율이 66%에 달합니다. 이는 산재노동자나 유족이 산재를 알아서 신청하게 매우 힘든 현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절차개시에 있어 의사의 조력을 가미한 직권주의적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27일 발의 되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고 - 의안번호 2124915)
[셜록]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의 편지 
"더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역학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기약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했지만, 그 사이 암은 온몸에 퍼져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것인지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이미 폐기된 개발라인 업무를 4년간 조사했다는 것인가요. 인력부족을 떠나 직무유기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판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힘들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승인 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 4년을 끌어 부실한 역학조사에 기대어 제대로 업무내용 파악도 되지 않은 판정위원들에 의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수많은 화학물질과 모든 방사선 설비에 대해 조사도 못하고 4년을 끌더니 납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승인되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생계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제 몸 상태가 당장 하루 앞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꼭 산재법이 개정되어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고통인데 ‘취업 가능’

산재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휴업급여 결정 기준 … 노동계 “환자·취업시장 입체적 고려 없어” 비판


하희씨는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몸이 점점 좋지 않다고 느껴지던 2019년 7월에야 노동을 멈췄다. 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해 10월 어지러워 쓰러진 뒤 수모세포종(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거쳤지만, 지난해 11월 뇌종양이 재발했다. 현재 앉아 있으면 극심한 허리통증 시달리고, 균형을 잡고 걷는 일도 어렵다. 하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근로복지공단의 대답은 “취업상태로 치료가 가능하다”였다. 통원치료 기간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통보다. 하희씨는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단이 취업치료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업’이 아니라 ‘원직복귀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바꾸자

김민호 노무사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노무법인참터충청지사)

여성 비율 높지만,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아니거든요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는 ‘여성과 노동’] 임신, 출산/재생산 (上)

영은: 2013년에 반올림 안에서 여성 건강권 모임들을 하고,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이 만나 여성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때도 젠더 의식을 반올림 활동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고 할 순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젠더 문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왔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안에 분명 (성)차별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환경 수첩의 경우(반도체회사에서 사용 물질의 정보와 안전 관련 지침이 담긴 자료를 여성 생산직 직원들에게만 제공하지 않았던 일)도 성별의 위계가 드러난 문제였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문제 제기해나갔지만, 그 문제의식이 ‘젠더’라는 그물망 안에 하나로 묶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올림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출간 작업을 한 것은 우선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직업병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그간 흩어져 있던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젠더’라는 그물망에 건져 올리기 위함도 있었다.


‘희망고문’ 된 태아 산재 인정법, 부모들은 878일째 기다린다

2021년 ‘부모 업무환경 탓 자녀 건강 손상은 산재’ 인정법 통과
현재까지 법 적용된 사례는 '0'건, 최대 878일째 기다려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장기화' 고용부 '까다로운 기준' 탓
부모들 '고통 경제적 부담' 시달리고, 남성 부모는 신청도 못해
전문가 "역학조사 간소화, 치료비 선보장 필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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