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22.10.26][신당역 추모문화제 반올림 발언] 한 명의 죽음 뒤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수많은 피해부터 막아야 합니다.

반올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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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참 많이 죽습니다. 매년 2천명이 넘습니다. 병들고, 다치는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매년 12만명이 넘는 사람이 산재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병들고 다친 사람 중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곳 신당역에서 살해된 노동자는 젠더폭력으로 일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젠더폭력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젠더불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올림 활동이 여러 성과를 냈지만, 돌아보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였고 가장 희생이 컸던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반도체 직업병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은 백혈병처럼 사람이 죽거나 힘든 치료를 통해서도 잘 회복되지 않는 암질환 위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작업환경이 직업성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탄생했던 미국에서 직업병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백혈병이 아니라 생식독성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IBM 노동자들의 유산비율이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는 이 생식독성 물질 에틸렌글리콜에테르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1995년의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2009년 조사에서 이 물질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금지된 이후에도 15년이나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국제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었던 문제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는 IBM과 대규모 납품계약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이 물질이 대체물질보다 3배나 싸고, 성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모른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물질보다 더 해로운 물질도 많았으니, 특별할 게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도 미국과 똑같이 불임과 유산같은 생식독성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생리불순 같은 더 흔한 문제는 그저 당연한 일일뿐 아예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성 암에 비해 많이 발생했지만, 산재를 통해 공식 인정된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생긴 건 미국과 같았지만,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젠더문제였고, 때문에 질병 그 자체보다 젠더적 불평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이나 화성같은 삼성공장이 있는 지역의 산부인과는 삼성의 여성노동자들이 먹여살렸다고 하니,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모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게 태어나곤 했습니다. 반올림은 뒤늦게 이 문제를 부여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하는 일명 태아산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 법을 무력화하려고 하여 다시 싸우고 있는 중이구요.

 

한 건의 중대재해 뒤에는 수십 건의 재해들이 있고, 그 뒤에 몇 백건의 안전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와 위험을 허투루 넘기지 말고 잘 대처해서 중대재해를 막으라고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권한이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명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주어지는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들을 무시한다면, 결국 죽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젠더폭력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죽음 뒤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그 수많은 피해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사회의 젠더감수성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서 일하는 수많은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의 온갖 질병과 고통은 잘 얘기되지 않지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같은 근골질환은 이름까지 지어져서 많이 얘기됩니다. 이런 스포츠에 익숙한 의사들도 더욱 잘 이해를 하구요.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진단율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의 호소가 더 잘 들리기 때문이죠. 남성을 표준으로 한 투약량 때문에 약부작용이 여성에게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젠더불평등은 이렇게 질병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온갖 불평등은 건강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바로 건강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폭력으로 죽기 전에 더욱 많이 말해져야 합니다. 젠더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더욱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반올림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5578&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7&fbclid=IwAR1l-KxDAAbafs35lMtsDqkiW5k9rQntq_UHQtGPvK8rJmJoZ49cqh-nN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