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UN 기업과 인권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반올림과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패널로 참여하고, 태국의 환경정의재단이 사회를 보고, IPEN AMRC 반올림 기업고인권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세션이었습니다. 파르시팔 감독의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30분 짜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전자산업의 공급망을 주제로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영화 시작 전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참석한다고 알려왔고, 영화 속 삼성 휴대폰 공장 인근에 사는 이와, 방글라데시, 미국의 반도체 회사 관계자 등 40 여명이 관심있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University of Naples L’Oriental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함께 제작된 영화에는 반도체 여성의 일터와 삶을 인터뷰로 보여주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활동과 연구를 소개하였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공급망책임법의 필요성과 캠페인 중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과 함께 공급망책임법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 영화에서 나눈 이야기 원고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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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전
사회자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베트남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입니다.
약 30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건강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함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공장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공급망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상영 후
1. 짧은 소개
사회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반올림은 한국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다뤄온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시작으로, 화학물질 안전, 노동자의 알 권리, 산업재해 인정, 공급망의 책임 문제까지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은 반올림의 권영은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책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양현준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영화의 배경
사회자
영화에서는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가족과 삶에 대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은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반올림
이 영화는 감독은 베트남 노동조합의 의뢰로 교육용으로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일터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머무는 기숙사, 일상, 고향에서 가족의 인터뷰로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대학과의 협업하여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후 <SHE>라는 상업 영화를 만들어 각종 영화제에서 상영 중입니다. 곧 베트남에서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가는 가게, 네일샵 등 일상에서 그들의 현재를 담았다고 합니다.
3. 영화를 어떻게 보았나
사회자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반올림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나요?
반올림
반올림에게 이 영화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약 20년 전 반올림 역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다 건강을 잃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오늘 영화에서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닮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남동생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젠더 차별화된 구조 속에서 화학물질에 약한 여성의 몸으로 건강권의 문제가 더 자주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문제제기 하는 것에는 남성 보다 더 주저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는 오퍼레이터로, 남성 노동자는 엔지니어로 구분되어 화학물질 정보를 아는 정도나 월급이나 승진 등에서 젠더 차별이 있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들 중 여성이 초기에는 상당 수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활동가들과 오늘 영화의 감독은 서로 다른 시기와 위치지만, 같은 문제의식으로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글로벌 전자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강과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직업병의 문제는 오늘날 젠더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가 단순히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감시가 커지면, 기업은 더 낮은 임금과 약한 규제를 찾아 생산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반올림
반올림은 여성 노동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생리불순, 불임, 유산, 피부질환부터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까지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였고, 한국 정부의 10년 간의 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에 비해 유방암 발병이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녀 산재법이 제정되어 자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과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섬섬옥수> <무색무취> 영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드러나고, 삼성과 반올림이 중재협약으로 보상과 예방대책마련이라는 실마리를 마련해가며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하청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어 기업에 국경을 넘어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도 반올림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4. 위험의 외주화와 공급망의 문제
사회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올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까?
반올림
반올림은 2023년 IPEN, CGFED와 함께 베트남 삼성 공장의 노동환경과 환경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오늘 나눠드린 브로셔의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과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삼성에서 약 40년 동안 안전보건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 내부고발자가 건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용된 화학제품의 48%에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을 가진 성분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유해물질을 제대로 차단하거나 포집하는 시설, 환기시설, 후드, 오염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공장 밖의 지역사회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에 나간 뉴스타파 영상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이 굴뚝이나 폐수 등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이어질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위험한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위험은 지역사회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휴대폰, 헝가리에서 배터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노동자의 건강,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책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저희에게 이것은 오늘 영화에서 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 왜 공급망 책임인가?
사회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올림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왜 이러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왜 공급망책임법이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공급망책임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년 가까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나 공급망 내 하청기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했으나, 너무나 한계가 많았고 구제할 수 있던 피해자는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 관할 문제로 각하되었고, OECD NCP 진정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기도 해보았으나 기업이 압박을 느끼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환경 문제에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가 구제받게 하기 위해 mHREDD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반올림도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회원 단체로, 산업안전 등 노동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공급망 책임의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mHREDD 법을 이해하기 쉽게 ‘공급망책임법’으로 네이밍하고, 대중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책결정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과 아시아의 연대
사회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급망책임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제정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제적인 청중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3년전 아시아 최초 mHREDD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작년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법안이 더 발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의는 시작일 뿐, 법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고, 더 쉬운 말로, 희망의 메시지 – 공급망책임법이 생기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 를 던지는 대중 캠페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도 계속 접촉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급망책임법 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반올림
반올림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반올림은 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포럼 I-SHARP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 미국, 일본 등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직업병뿐 아니라 화학물질 안전, 노동자의 알 권리, 젠더,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기업의 책임과 공급망 문제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 그간의 대응을 공유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7. 플로어 질문과 의견
8. 마무리
사회자
오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화가 보여준 것은 한 공장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공급망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노동자의 알 권리, 기업의 책임, 지역사회의 환경과 안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나눠드린 브로셔와 명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반올림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민사회와도 더 많은 연대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UN 기업과 인권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반올림과 기업과 인권네트워크가 패널로 참여하고, 태국의 환경정의재단이 사회를 보고, IPEN AMRC 반올림 기업고인권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세션이었습니다. 파르시팔 감독의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30분 짜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전자산업의 공급망을 주제로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영화 시작 전 태국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참석한다고 알려왔고, 영화 속 삼성 휴대폰 공장 인근에 사는 이와, 방글라데시, 미국의 반도체 회사 관계자 등 40 여명이 관심있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University of Naples L’Oriental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함께 제작된 영화에는 반도체 여성의 일터와 삶을 인터뷰로 보여주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활동과 연구를 소개하였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공급망책임법의 필요성과 캠페인 중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과 함께 공급망책임법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 영화에서 나눈 이야기 원고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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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전
사회자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베트남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입니다.
약 30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건강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함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공장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공급망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영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상영 후
1. 짧은 소개
사회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반올림은 한국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다뤄온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시작으로, 화학물질 안전, 노동자의 알 권리, 산업재해 인정, 공급망의 책임 문제까지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은 반올림의 권영은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책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양현준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영화의 배경
사회자
영화에서는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가족과 삶에 대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은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반올림
이 영화는 감독은 베트남 노동조합의 의뢰로 교육용으로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일터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머무는 기숙사, 일상, 고향에서 가족의 인터뷰로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대학과의 협업하여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후 <SHE>라는 상업 영화를 만들어 각종 영화제에서 상영 중입니다. 곧 베트남에서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가는 가게, 네일샵 등 일상에서 그들의 현재를 담았다고 합니다.
3. 영화를 어떻게 보았나
사회자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반올림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나요?
반올림
반올림에게 이 영화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약 20년 전 반올림 역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다 건강을 잃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오늘 영화에서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닮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남동생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젠더 차별화된 구조 속에서 화학물질에 약한 여성의 몸으로 건강권의 문제가 더 자주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문제제기 하는 것에는 남성 보다 더 주저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는 오퍼레이터로, 남성 노동자는 엔지니어로 구분되어 화학물질 정보를 아는 정도나 월급이나 승진 등에서 젠더 차별이 있었습니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들 중 여성이 초기에는 상당 수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활동가들과 오늘 영화의 감독은 서로 다른 시기와 위치지만, 같은 문제의식으로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글로벌 전자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강과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직업병의 문제는 오늘날 젠더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가 단순히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감시가 커지면, 기업은 더 낮은 임금과 약한 규제를 찾아 생산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반올림
반올림은 여성 노동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생리불순, 불임, 유산, 피부질환부터 자녀의 건강 손상 문제까지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였고, 한국 정부의 10년 간의 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에 비해 유방암 발병이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녀 산재법이 제정되어 자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과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섬섬옥수> <무색무취> 영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드러나고, 삼성과 반올림이 중재협약으로 보상과 예방대책마련이라는 실마리를 마련해가며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하청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어 기업에 국경을 넘어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도 반올림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4. 위험의 외주화와 공급망의 문제
사회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올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까?
반올림
반올림은 2023년 IPEN, CGFED와 함께 베트남 삼성 공장의 노동환경과 환경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오늘 나눠드린 브로셔의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과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삼성에서 약 40년 동안 안전보건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 내부고발자가 건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용된 화학제품의 48%에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을 가진 성분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유해물질을 제대로 차단하거나 포집하는 시설, 환기시설, 후드, 오염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공장 밖의 지역사회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에 나간 뉴스타파 영상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이 굴뚝이나 폐수 등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이어질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위험한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노동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위험은 지역사회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휴대폰, 헝가리에서 배터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노동자의 건강,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반올림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책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저희에게 이것은 오늘 영화에서 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 왜 공급망 책임인가?
사회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올림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왜 이러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왜 공급망책임법이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공급망책임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년 가까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나 공급망 내 하청기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했으나, 너무나 한계가 많았고 구제할 수 있던 피해자는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 관할 문제로 각하되었고, OECD NCP 진정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기도 해보았으나 기업이 압박을 느끼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환경 문제에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가 구제받게 하기 위해 mHREDD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반올림도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회원 단체로, 산업안전 등 노동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공급망 책임의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mHREDD 법을 이해하기 쉽게 ‘공급망책임법’으로 네이밍하고, 대중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책결정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과 아시아의 연대
사회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급망책임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제정되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제적인 청중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3년전 아시아 최초 mHREDD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작년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법안이 더 발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의는 시작일 뿐, 법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고, 더 쉬운 말로, 희망의 메시지 – 공급망책임법이 생기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 를 던지는 대중 캠페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도 계속 접촉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급망책임법 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반올림
반올림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반올림은 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국제포럼 I-SHARP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 미국, 일본 등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직업병뿐 아니라 화학물질 안전, 노동자의 알 권리, 젠더,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기업의 책임과 공급망 문제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 그간의 대응을 공유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7. 플로어 질문과 의견
8. 마무리
사회자
오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화가 보여준 것은 한 공장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의 공급망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노동자의 알 권리, 기업의 책임, 지역사회의 환경과 안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나눠드린 브로셔와 명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반올림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민사회와도 더 많은 연대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