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3
2015.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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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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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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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삼성, 스스로를 용서할 자격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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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삼성, ‘노동건강인권 선언 권고’ 무시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 권리,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설비와 부족한 설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권리, 건강이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 아플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쉴 권리, 건강권과 관련해 회사 내·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을 권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권리, 노동자가 노동안전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 등이 선언될 것이라 기대했다. 노동자와 기업주가 함께 ‘인간 존엄성은 기업의 이윤과 맞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선언한다면, 인권의 가치를 작업장에 퍼뜨리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야 백혈병에 걸린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비참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실천’ 없는 태도, 사과 않겠다는 뜻
그런데 삼성이 최근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조정권고안을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선언의 의미는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의 재발 방지, 보상, 사과는 하나로 엮인 것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책임은 사과 따로, 재발 방지 따로, 선언 따로 구성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 선언은 생명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처럼 ‘우리 회사는 노동인권을 선언했어요’라는 장식으로 악용될 뿐이다. 사과란, 말이 아니라 ‘발화 이후의 실천’이기에 최근 삼성전자의 태도는 ‘사과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권고를 수용하고 노동인권선언으로 책임을 보여주리라 기대한 것은 우리들이 재벌기업의 탐욕을 너무 몰랐던 탓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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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무마용 보상은 답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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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약속’은 사회적인 재발 방지
녹색은 노동의 대가로나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그 자체가 녹색화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직업병 및 산업재해 문제를 녹색노동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이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를 가장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6일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로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를 자체 가동한다고 통보했다. 추석 연휴 전 1차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지지한다. 예컨대 직업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개별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 연구의 축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정부 등 어느 일방의 주도와 왜곡을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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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학 동문 “반도체 백혈병 문제 빨리 해결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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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올해 초 삼성전자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 대해 최근 삼성이 보이는 모습에는 정당성이 부족해 보여요. 재용씨가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반올림과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한 빨리 재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투명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사이의 분쟁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만일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면 회사 브랜드에 더욱 큰 손상이 생길 거예요.
이런 문제는 “경영 전략”에서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재용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재용씨가 오래 전 모리나가 사건을 두고 교실에서 토론하던 때, 후루가와 교수님이 정당하고 윤리적인 대처에 어떤 걸 생각해보라고 권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재용씨가 이 교섭에 대해 얼마나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 재용씨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겪으신 그분들과 재용씨를 위해 기도할께요. 폴 조뱅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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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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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 |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이어말하기
○ 9월 21일 오후 12~1시
: 삼성 직업병 피해자 김미선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의 이어말하기.
○ 9월 22일 오후 6시~7시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가족 손성배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박성주의 이어말하기
○9월 23일 오후 12시~1시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김은숙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이상윤의 이어말하기
고통을 말하고, 되뇌 입니다.
젊은 시절을 투병으로 보냈던 이들의 아픔을 돈의 액수로만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함께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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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 |
| 삼성전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화성시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 11시
장소 : 화성 삼성전자 앞
순서 : 취지 및 경과보고/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 화성시 요구안/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상징 퍼포먼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반올림
주관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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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Tel : 02-3496-5067, Fax : 02-6442-5067,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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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7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한겨레21]삼성, 스스로를 용서할 자격 없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삼성, ‘노동건강인권 선언 권고’ 무시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 권리,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설비와 부족한 설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권리, 건강이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 아플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쉴 권리, 건강권과 관련해 회사 내·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을 권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권리, 노동자가 노동안전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 등이 선언될 것이라 기대했다. 노동자와 기업주가 함께 ‘인간 존엄성은 기업의 이윤과 맞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선언한다면, 인권의 가치를 작업장에 퍼뜨리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야 백혈병에 걸린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비참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실천’ 없는 태도, 사과 않겠다는 뜻
그런데 삼성이 최근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조정권고안을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선언의 의미는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의 재발 방지, 보상, 사과는 하나로 엮인 것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책임은 사과 따로, 재발 방지 따로, 선언 따로 구성되지 않는다. 아니 그런 선언은 생명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처럼 ‘우리 회사는 노동인권을 선언했어요’라는 장식으로 악용될 뿐이다. 사과란, 말이 아니라 ‘발화 이후의 실천’이기에 최근 삼성전자의 태도는 ‘사과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권고를 수용하고 노동인권선언으로 책임을 보여주리라 기대한 것은 우리들이 재벌기업의 탐욕을 너무 몰랐던 탓일까.
[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무마용 보상은 답이 아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사회적인 재발 방지
녹색은 노동의 대가로나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그 자체가 녹색화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직업병 및 산업재해 문제를 녹색노동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비롯해 이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를 가장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6일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로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를 자체 가동한다고 통보했다. 추석 연휴 전 1차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보상을 서두르는 것이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지지한다. 예컨대 직업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개별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 연구의 축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정부 등 어느 일방의 주도와 왜곡을 막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학 동문 “반도체 백혈병 문제 빨리 해결해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올해 초 삼성전자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 대해 최근 삼성이 보이는 모습에는 정당성이 부족해 보여요. 재용씨가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반올림과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한 빨리 재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투명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사이의 분쟁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만일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면 회사 브랜드에 더욱 큰 손상이 생길 거예요.
이런 문제는 “경영 전략”에서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재용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재용씨가 오래 전 모리나가 사건을 두고 교실에서 토론하던 때, 후루가와 교수님이 정당하고 윤리적인 대처에 어떤 걸 생각해보라고 권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재용씨가 이 교섭에 대해 얼마나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 재용씨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겪으신 그분들과 재용씨를 위해 기도할께요. 폴 조뱅 드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이어말하기
○ 9월 21일 오후 12~1시
: 삼성 직업병 피해자 김미선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의 이어말하기.
○ 9월 22일 오후 6시~7시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가족 손성배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박성주의 이어말하기
○9월 23일 오후 12시~1시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김은숙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이상윤의 이어말하기
고통을 말하고, 되뇌 입니다.
젊은 시절을 투병으로 보냈던 이들의 아픔을 돈의 액수로만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함께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 캠페인
삼성전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화성시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 11시
장소 : 화성 삼성전자 앞
순서 : 취지 및 경과보고/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 화성시 요구안/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상징 퍼포먼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반올림
주관 : 반올림
(우)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Tel : 02-3496-5067, Fax : 02-6442-5067,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