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
2024년 7월 1일은 산재보험법 시행 60년이 되는 날이다. 산재보험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일하다 아픈 노동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0년간, 일하는 사람 곁의 산재보험이었다지만, 그동안 아픈 노동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산재보험은 시작부터 군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목표로 위로부터 도입되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부터 선별적으로 시작됐다. 점점 더 작은 사업장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데에도 골프장 경기보조원부터 배달 라이더까지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산재 보험 보상 범위 확대도 마찬가지다. 사고 중심에서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출퇴근재해에 이르기까지 산재 보상 범위가 늘어나는 데에는 유가족과 당사자,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산재로 치료받으려는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다양한 제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산재 신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노동자도 부지기수다. 신청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도 많다. 어렵게 신청해도 산재 판정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직업병이 아니라고 불승인되기도 한다. 심지어 승인이 된 뒤에도 비급여 발생이나 휴업급여 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일롱 환자’등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요양 기간 제한과 종결, 불승인 남발, 모욕과 비난에 나서고 있다. 산재보험이 개악될 때마다,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산재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져 왔다. 산재보험 60주년을 자화자찬하며, 뒤에서는 산재 노동자를 압박하는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더욱 확대하고, 산재로 보상하는 업무상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산재보험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휴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재해 판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산재 처리 전 과정에서 노동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에는 남은 과제가 훨씬 더 많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 보험으로 개혁해야 한다.
신청도 입증도 어려운 산재보험, 개혁하라!
산재처리 기다리다 병 키운다, 산재보험 개혁하라!
나이롱 환자 탓은 이제 그만, 산재보험 개혁하라!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산재보험, 개혁하라!
2024년 6월 25일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4년 7월 1일은 산재보험법 시행 60년이 되는 날이다. 산재보험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일하다 아픈 노동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0년간, 일하는 사람 곁의 산재보험이었다지만, 그동안 아픈 노동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산재로 치료받으려는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다양한 제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산재 신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노동자도 부지기수다. 신청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도 많다. 어렵게 신청해도 산재 판정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직업병이 아니라고 불승인되기도 한다. 심지어 승인이 된 뒤에도 비급여 발생이나 휴업급여 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일롱 환자’등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요양 기간 제한과 종결, 불승인 남발, 모욕과 비난에 나서고 있다. 산재보험이 개악될 때마다,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산재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져 왔다. 산재보험 60주년을 자화자찬하며, 뒤에서는 산재 노동자를 압박하는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신청도 입증도 어려운 산재보험, 개혁하라!
2024년 6월 25일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